[관세 변수] 미 대법원 판결(2.20)과 트럼프의 '플랜 B' 가동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6대 3)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부끄러운 판결"이라 비난하며,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15%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도입(플랜 B)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즉시 시행 예고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금값을 밀어 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