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 문닫고 이민여권비자 차질 …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법당국 등만 가동

워싱턴 정치권이 끝내 17년 만에 처음으로 상당수
연방정부기관들을 폐쇄(Shutdown)시키는 극한 대치를 연출하고 있다.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첫날부터 연방정부가 부분 마비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연방상원,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1년 연기를 둘러싸고
이를 넣거나 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해 서로에게 보내는 핑퐁게임만 벌임으로써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관폐쇄를 불러왔다.

데드라인 막판까지도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극적인 거래를 모색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남을 탓하기 바쁜 블레임 게임(blame game)만 벌이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민들이 원치 않는
오바마케어를 연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법제화되고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까지 받은
오바마케어를 연기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티파티의 억지"라고 일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폐쇄 사태로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9월 30일 자정까지 타협하지 못함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부터 연방정부기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는 폐쇄사태가 시작됐다.

우선 20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82만 5000명이 강제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법당국 등과 관련된 기관들의 필수 요원들은 계속 근무하게 되지만
비필수요원들은 출근하지 못하고 급료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과 해외여행객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
연방노동부가 셧다운돼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이민페티션(I-140)과 그린카드 수속 등 수수료를 받아 처리하는 업무들은
전면중단 되지 않지만 지연사태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사태를 빚어 하루 1만 건,
한 달 20만 건이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그리고 그랜드 캐년,
엘로스톤을 비롯한 미전역의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모두 문을 닫아
미국 여행객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융자를 관할하는 연방기관들 가운데 FHA(연방주택공사)가 문을 닫아
정부주택모기지 융자를 새로 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론도 신규 대출은 중단돼
심각한 경제적 차질과 손해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항공관제나 입국수속, 국경순찰, FBI 등 사법당국과 미군은 폐쇄 없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1995년 말에서 1996년 초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일주일과 3주일씩
모두 한 달간 연방정부 기관들을 폐쇄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가고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힐지,
정치적으로 누가 더 타격을 받을지 등도 주목되고 있다.